연번

안내 일자

고시 번호

제목 및 주요내용

1

2025.9.16.

고시아님

「내시경하 시술시 동시 청구된 절제술용 FORCEP(2차)」자율점검 운영 협조 요청 (※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)

○절제술용 FORCEP 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(수량, 금액 등) 일치 여부 점검

○운영기간 : 2025. 9 .~ 2025. 11.

○대상기간 : 2021. 7. ~ 2024. 6.(36개월)

2

2025.9.16.

고시아님

「혈액투석과 동시 청구된 단순처치」자율점검 안내 및 협조요청  (※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)

○‘단순처치’를 산정기준 및 급여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 및 기록 후 요양·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점검

○운영기간 : 2025. 9 .~ 2025. 12.

○대상기간 : 2022. 1. ~ 2024. 12.(36개월)

3

2025.9.18.

복지부 고시 제2025-160호
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 고시 일부개정

○질병군 선별급여 항목(별표2의5)에 치료재료 '백내장용 ILLUMINATED CHOPPER' 신설

○시행일: 2025.9.19.

4

2025.9.18.

고시아님

「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」 자율점검 운영 안내  (※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)

○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관련 마취료 산정지침 등에 맞게 청구하였는지 점검

○대상기간 : 2022. 1. ~ 2024. 12.(36개월)

5

2025.9.18.

복지부 고시 제2025-162호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 일부개정

○"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" 수가 신설에 따른 세부 산정 기준 신설 및 정신요법료 산정횟수 개선, 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운영 현황 [신규·변경] 통보서(별지 제38호) 서식 신설

○시행일 : 20255.9.22.(월)

6

2025.9.18.

복지부 고시 제2025-163호

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 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 일부개정

○"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" 청구를 위한 기재형식 및 작성요령 신설

○시행일 : 2025.9.22.(월)

7

2025.9.19.

고시 아님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(고시 제2020-183호) 집행정지 해제 안내 (※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)

○서울고등법원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와 관련하여 '치매 이외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을 80%로 적용'하는 일부개정 고시에 대해 효력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('25.9.17.)을 한바, 관련 고시의 집행정지가 해제됨

○시행일 : 2025.9.21.(일)부터 해당 고시의 급여기준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