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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소식
국토교통부에서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」을 개정·공포하여 안내하여 온 바,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가. 주요 개정내용
-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 및 철회 통지에 관한 서식 마련(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)
-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범위에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 검토 등 추가(제11조의2제2항제2의2호 신설)
나. 관련 법령: 국토교통부령 제1622호(2026. 9. 10.)
다. 시행일: 2026. 9. 10.
붙임 :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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